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2. 14. 선고 2001두8100 판결
[가산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4.1.(175),837] 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984년
2. 대법원 1984. 5. 29. 선고 83누210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7.15.(732),1146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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